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사법부의 판결들을 놓고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. 방역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조사 행위를, 방역조사 행위를 방해했다. 이 혐의가 무죄가 돼버린 거죠? <br /> <br />여기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 어디서부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냐, 이 시작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감염병예방법 위반입니다.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역학조사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, 법원 입장에서는 . 지금 명단 같은 걸 제출을 안 했거든요, 시설도 제출을 안 했고. 이것 자체가 방역하고 역학조사하고는 다른 거다. <br /> <br />역학조사 전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석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했을 때는 이 법의 위반이 성립하는데 그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원의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누군가가 기자의 취재를 방해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기자의 취재가 어디서부터냐.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건 당연히 취재인데 인터넷에 검색한다거나 또 전화번호를 여기저기서 모은다거나 이것도 취재행위라고... 아무튼 참 어렵네요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이걸 칼로 끊기가 어렵습니다. 역학조사라는 게 딱 그때부터 역학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명단을 확보하는 게 역학조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또 한단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역학조사관들의 의견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아직 역학조사가 아니다. 딱 끊어서. 그 이후에 역학조사가 시작됐을 때 그 이후에 잘못한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3개의 사건이 패턴이 비슷하거든요.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,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BTJ 열방센터. 맨 처음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51956330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